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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자는 땅 개발…공공시설 건설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 해당
활용가치 높은 지역 선별하기로
LH·SH·캠코에 위탁 개발 추진
임대주택·어린이집·지원시설 건립
1호 사업 ‘어울림플라자’ 내년 착공
박현일 기자  |  antz20@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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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0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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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의 관리로 잠자고 있던 시유지에 대한 본격 개발에 나선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약 15%로 총 6만여 필지, 약 89㎢에 달한다.

시는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유지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이 기관은 수탁기관이 돼 공공용지를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개사가 있다.

시는 서울만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가 세분화, 특화되면서 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사업에 투입되는 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 만큼, 그동안 보존·유지 위주로 관리됐던 시유지 개발을 통해 큰 재정부담 없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해나가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재정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지음으로써 주민 반대나 낮은 관심도로 동력을 잃은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6만여 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했으며,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후보지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 중인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작년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다.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나 자치구가 소유한 구유지를 위탁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시는 향후 공유재산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 특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방식이 모든 사업의 정답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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