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률 기반 ICT장비 예산 책정
미래부, 관련 개정안 내달 고시 예정
공공기관이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ICT장비 등을 구매함에 있어 실제 사용용도 보다 과다 스펙을 적용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산정 표준에 대한 공청회를 27일 개최했다.
그간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별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규모를 산정토록 했으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6년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실태’ 감사 결과(2~4월), 기관별 네트워크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평균 2.53%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비의 트래픽 측정기간 동안 네트워크 사용량을 실제 도입된 장비의 성능으로 나눠 각 장비의 사용률을 계산한 후, 18개 기관 512대 네트워크장비를 대상으로 평균 사용률을 산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기간 중 국민연금공단 등 3개 주요 공공기관, 관련 협회 및 산업체는 네트워크 규모 산정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에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 표준 초안을 마련했다.
지침은 현재의 사용량, 서비스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증가량과 신규 서비스도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끊김없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고려했다.
규모산정 대상은 스위치(접속형 L2/L3, 분배형‧백본형, L4/L7), 전송장비(WDM, ROADM, MSPP, 캐리어이더넷)가 해당된다.
우선 ISP(정보화전략계획) 및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토대로 트래픽 흐름을 파악해 향후 구축‧확장될 네트워크 구조와 규모산정 용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장비 규모사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해 장비별, 계층별 필요용량(필요 포트 수량)을 도출하게 된다.
도출된 계층별 필요 수량과 네트워크 참조 구조 형태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 최종적인 장비 규모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TTA 이문길 팀장은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통해 합리적인 네트워크장비 규모를 산정,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와 기획자간 사전협의를 방지하고, 적정 규모의 사업발주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행정예고 중인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고시는 적용범위를 타 법령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품 도입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책임 면제, TTA 표준인 규모산정 지침 준수, 품질인증 제품은 협상으로 변경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완료돼 빠르면 6월말경에 고시가 시행돼 홍보와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장비구축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지출을 막아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