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지자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모정당의 연구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그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고 과학기술부를 부활한다.
산업부는 통상과 에너지자원 부분이 분리시킨 뒤 산업정책과 미래부의 ICT기능을 통합해 산업혁신부를 신설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정책을 통합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같은 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로 관가를 중심으로 논란이 무성하다. 정권 교체 시 마다 정부조직을 뜯어 고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욱이 정제되지 않은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는 공직사회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그 부작용과 폐해는 공무원뿐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문명사적인 세계 흐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다. 세계사에서 제2,3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산업화를 주도했던 국가들이 오늘날까지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다행이 우리나라도 과거 YS, DJ, 노무현 정부 시절 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 잘 대처하여 ICT산업 육성은 물론 전통산업에 ICT도입, 개인과 기업, 정부의 정보화로 세계최고의 ‘ICT 강국’실현하고 경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한 단개 업그레이드한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는 대비태세가 늦다. 미래부, 재정부, 산업부 등에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는 체코,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ICT 경쟁력 하락은 이명박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 와 박근혜정부에서 ICT 정책기능을 미래부, 방통위, 산업부, 행자부, 문체부 등에 분산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장 모멘텀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지난 10년간 1인당국민소득 2만$대에서 정체되어있다. 사상 최악에 달하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으로 3포세대가 급증하는 등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국민은 희망을 잃고 있다.
차기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지혜롭게 대응해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 확보하며 저고용, 저성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국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ICT전담 정부조직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미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ICT기능을 산업정책에 통합 일원화하자는 일부 견해는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중 극히 일부만 강조한 말이다.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제4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IoT, 모바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ICT)이 모든 것과 연결·융합되고 지능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물류 사회전반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물류 모든 분야에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실제 과거에도 정보통신도 하나의 산업이란 논리로 ICT기능이 산업기능과 통합되어 지경부(현산업부)로 이관된 후 ICT가 산업적 응용에 한정되어 국가경쟁력과 ICT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하락한 빼 아픈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동력은 지능정보기술(ICT)이다. 각 부처에 분산된 ICT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ICT전담부처는 선진국에 뒤진 IoT,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ICT)을 개발·선진화하고 이것이 모든 분야와 연결되고 융합과 지능화되어 변화와 혁신이 촉진되도록 해결방안과 기준을 제시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ICT전담부처는 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고 각 주무 부처는 제조업, 농업, 의료, 교육, 관광, 국방 등 소관분야별로 대응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당면한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다. 하루라도 빨리 4차 산업혁명 기류에 올라타야 하고 가능한 한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제4의 물결을 지혜롭게 잘 대비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일등국가가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