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선거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상시점검과 평가는 물론 일자리 정책을 다각적으로 기획·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범정부의 차원의 일자리 창출 등 문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특정공약이나 정책을 떠나 문 대통령 취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공방과 갈등의 골을 슬기롭게 메우고 협치와 통합의 길을 터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고, 세부실행전략을 마련할 때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시선은 당연히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방향에 쏠려 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을 통해 ICT를 지렛대 삼아 ‘스마트코리아’를 구현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 확충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ICT 생태계 조성은 새 정부 ICT 공약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에 ICT업계는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또 다른 공약인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경제민주화’에도 업계의 시선이 모아진다. 그간 다수의 ICT 중소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훌륭한 성장판 역할을 하면서도 소수 대기업에 짓눌려 제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연관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불공정거래 해소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힘의 논리와 승자독식 구조를 배격하고, 공정경쟁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난마처럼 얽힌 안보와 국방, 인사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맘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면서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