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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월에 표준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월에 표준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5.16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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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 산업동향’ 발표

지난 1월 설계 기준 마련

관련법 개정 내년 공포 추진

6월께 정보통신단체(TTA)표준 제정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이 6월말 정보통신단체(TTA)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최근 ‘정보통신 산업동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 제정 및 법제화와 표준화추진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융합화됨에 따라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사의 자체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가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발주처별 기준이 서로 다르고, 설계자 역량에 따라 설계품질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부실설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 마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CI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안으로 지난 1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개발을 완료했다. 개발은 총 1년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 공사 전 공종 설계 자료의 분석, 검토, 체계적 내용 서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기준 초안을 작성했고, 하반기에는 초안을 보안해 설계기준 2차 버전을 완성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개념정립, 규격, 품질, 성능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구성은 1장 총칙부터 6장 부록까지 총 6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170여 공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 추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화 추진은 2017년도 상반기 표준화를 목표로 총 9건을 추진 중이다. 표준안은 ‘정보통신 공사 설계기준’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관로 및 전주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 △통신케이블 △구내통신설비 △정보통신 전원설비 △무선 및 방송설비 △전송설비 △네트워크 설비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까지 총 9건이다.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6월경에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 법제화 추진
지난 3월 24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공 및 감리 업무수행 시 기본지침이 되는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에 대해 제도화된 근거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안 제6조제3항 신설). 이는 공사품질을 높이고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추진계획[출처=KICI]

■ 제도개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전문과정 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김선용 KICI 선임연구원은 “향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 및 법제화가 이뤄지면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고품질 시공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해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ICT 융합설비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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