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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위법한 통합발주
“대기업 위한 외골수 행정” 공사업계 분노
경기도시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적용
이민규 기자  |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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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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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리하게 입찰공고
중소 통신공사업체 도외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와 밀어붙이기식 ‘외골수 행정’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입찰공고 후, 관련업계는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채 당초계획대로 통합발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지역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추정금액이 총 2544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공종별 추정금액은 △건축공사 1847억7854만8000원 △조경공사 34억5472만4000원 △정보통신공사 188억8817만5000원 △전기공사 239억2746만1000원 △전문소방시설공사 234억665만4000원에 이른다.

문제는 건축 및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공사를 구성하는 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합발주 한 것인데,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경기도시공사가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을 일괄입찰로 결정하고 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 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공사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토록 하는 기술형 입찰의 하나로,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설계능력이 뒤지거나 관련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설공사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입찰방식을 종합해 볼 때,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이번 사업에 원도급자로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기도시공사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입찰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협회는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사법당국에 호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협회는 지난 3월 7일과 8일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건설본부를 방문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요청하고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김윤헌 인천·경기도회장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장(4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4월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4월 14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5월 11일)을 각각 면담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경기도 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측은 갖가지 행정편의주의적 논리를 내세우며 기존 방식대로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의 공분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협회 인천·경기도회는 오는 5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업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규탄하고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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