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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시설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해야”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
최아름 기자  |  arm@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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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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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경쟁 과도하면
설비투자는 줄어들게 마련
단말기 지원금 지급 등
마케팅비용 증가가 원인
사업자 수익성 높일 수 있게
서비스 시장 활성화해야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설비투자는 감소해,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과당 경쟁을 막고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는 OECD에 가입한 25개국 이동통신사업자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통신사 간 경쟁 정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경쟁이 강해질수록 투자가 활성화되지만, 투자의 최대점을 지난 이후로는 경쟁이 강해질수록 투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과도한 경쟁이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는 등 이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 이통사들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5G망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펴는 동시에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를 신중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업체의 수익성은 높을수록 투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통사의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정부 규제와 투자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먼저 진입 규제와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는 강해질수록 투자가 감소했고, 통신회사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지분율, 즉 정부영향력이 높을수록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적 조언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경쟁 과열로 단말기 지원금 지급 등 마케팅비용이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망 구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사업자들의 일정 수익 보장과 함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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