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공사 통합발주 고수
지역 중소업체 참여 사실상 차단
부실시공-지역경제 위축 우려
경기도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대기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지난 3월 6일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금액만도 188억8817만5000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공사의 총 추정금액은 무려 254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해 관련업계의 공분을 샀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다. 일부 재벌기업에서 사업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번 사업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규탄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인천·경기지역 24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면서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기도시공사의 입찰 강행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기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대기업만 배불리고 중소기업 외면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각성하라!” “지역경제 말살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중소기업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입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뜨거운 분노였다.
이날 협회 인천·경기도회 김윤헌 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기도가 이번 사업을 통합발주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경기도의 작태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분리발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4월 법제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관계법령에도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강행규정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경기도는 자신의 방식이 옳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회는 불합리한 입찰 개선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정보통신공사업계 종사자 명의로 채택해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입찰 취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일거리를 대형 건설업체에게 넘기려는 작태 중단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해 재발주 △향후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약속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기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업계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를 반드시 정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감사결과는 6월말 경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