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분노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공분의 근본원인은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차단한 데 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한 것도 논란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발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히 협회는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 경기도 건설본부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절박함을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 업계 요구 무시…입찰 강행
그렇지만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는 업계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채 당초 방식대로 입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측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번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지역업체 배려방안도 마련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이번 공사에 분담이행과 혼합방식 등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했다”며 “이는 도내 소규모 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사업추진 방식이 기본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과 중앙부처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경기도가 소규모 업체의 사업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용했다는 공동도급 방식도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다수 중소업체들의 절박한 요청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어겨서라도 건설분야 재벌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통합발주는 무지 무능력의 소산
23일 열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에서 협회 중앙회 윤세원 부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지역업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는 분리발주를 선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기도의 무지와 무능력, 게으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벌기업인 대형 건설사에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윤 부회장은 “우리 협회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수적임을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했다”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지역경제 활성화임을 명확히 하고, 경기지역 주민과 업체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중소 건설사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전문 시설공사업체의 수주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취지와 상반되는 행정편의적이고 위법적인 경기도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기본 책무 망각…법·제도 무시
협회 인천·경기도회 이창봉 부회장은 궐기사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기본책무를 망각한 채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창봉 부회장은 “경기도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이번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함에 따라 소수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지자체가 대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 국민혈세로 대기업에 공사주나
협회 인천·경기도회 이득연 부회장은 궐기사에서 “경기도의 사업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혈세로 마련된다”며 “경기도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재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건설 대기업에게 공사를 주려고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먹거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탓에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문을 닫는 중소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헌법조항에 입각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이번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모든 입찰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