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서 중장기 재원 마련 시급
수신료 인상 등 검토 필요…기술 표준화도 서둘러야

오는 5월 31일 세계 첫 지상파 UHD의 공동개국을 앞두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는 지난달 19일 제주대학교에서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시청자 중심의 지상파 UHD 공공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방송재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진 SBS UHD추진팀 박사는 UHD 다채널서비스, 홈포털서비스, 스마트미디어서비스, 재난방송서비스 등 신규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박사는 “UHD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시설투자에만 약 1조원, 콘텐츠 투자까지 포함해 총 약 7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지상파UHD가 공공 플랫폼으로서 공적 가치를 다하는데 긴급재난알림 기능은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정부는 관련기술 표준화에 서둘러 착수하고, 가전사도 조속히 이 기술을 TV에 탑재해야 지상파UHD를 통해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 지상파 UHD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UHD 방송의 도입은 방송사업자의 단순한 기술향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해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 국가는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고 이를 지원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며 정부 재원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및 신유형광고 도입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율 감경 또는 기금대상 사업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훈 계명대 교수는 “지상파 UHD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안정화가 중요한데, 재원마련과 직결되는 방송광고제도에서 여전히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간광고 금지의 경우 현 시점에서 맞지않는 구시대적 규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