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통신서비스 위한
망 운영비용 등 고려해야
5G 투자 약화시키지 않는
구체적 실행전략·대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기본료 폐지를 놓고 정부와 관련업계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통신기본료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다.
국정기획위는 가입자당 월 1만1000원에 이르는 통신기본료를 없애라고 이동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가계소비지출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영업적자 발생을 우려하며 통신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도 매우 난처하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기 어렵지만 통신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기본료 폐지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통신기본료와 ICT산업 사이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서비스 및 품질경쟁 활성화, 원가절감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 일괄폐지 시 7조9000억 손실
기본적으로, 통신기본료 폐지 주장은 해당 요금이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3세대(G) 통신망 구축과 이에 대한 초기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만큼 통신기본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통신기본료 폐지 시 수익성이 악화돼 영업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기본료 폐지 시 이통사의 영업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의 전체 가입자 수는 약 6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알뜰폰 가입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를 기본 값으로 놓고, 매월 통신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동통신사는 7조9000억원의 손실을 안게 된다. 작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이 3조6976억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통신사들의 영업적자 규모가 4조33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통사들이 마케팅비와 주주배당금 등을 줄이면 적자폭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며 통신기본료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렇지만 이통사가 마케팅비의 상당부분을 단말기 지원금에 쓰고 있기에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통신기본료 폐지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 부작용 고려…신중한 접근 필요
이처럼 이해당사자간 입장과 해석이 다르고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통신기본료 폐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통신기본료를 급격하게,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신요금은 통신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통신망 설비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양질의 통화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려면 네트워크 운영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통신기본료 폐지가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5G 투자여력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ICT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ICT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전략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