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공사업 권익증진 새 장
장차관 아래 3실 1국으로 구성
산업 창업지원 기술보증기금 등
분산된 관련업무 가져와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3실과, 소상공인정책국 1국을 둘 예정이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입법 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 조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선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예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흩어져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며 주된 업무 영역은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일자리를 늘리기 등이다.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정보통신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벤처기업의 첨단기술 개발과 경쟁력 배양에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양한 정책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해소와 중소기업의 권익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디딤돌 삼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