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국내 최대 와이파이AP를 보유한 KT가 타사 고객에게도 와이파이를 개방한다고 선언한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임을 표명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 기금 등을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소비자들에 실제 도움이 되는 와이파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첫 사안으로 기금투자를 촉구했다.

2017년 정부 예산서를 살펴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그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2017년 지출예산 7623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6174억원)의 지출예산 1조3797억원 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예산 15억96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금의 지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돼 있다.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일부 있으나, 이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두 기금의 재원은 상당부분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 등 통신이용자로부터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금에 대해서 재원과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현 정부는 이 두 기금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확대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이통3사의 와이파이 개방과 같은 경우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방된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와이파이AP 숫자 변화를 보면, 이통3사의 투자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연구원은 “정부는 이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부분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통3사 상용와이파이 AP 현황(누적)>

(단위: AP수, 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차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