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강제하면 영업자유 침해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아
“통신비 덜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요금, 데이터 요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시각차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등 '기본료 폐지' 논란으로 해법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야당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국민의 가계를 생각하는 마음은 높이 산다.
그런데 기본요금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정기획자문위는 기본료 폐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 인프라가 통신인프라이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위한 통신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이 수 조원 대에 달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고 통신사업자가 경쟁적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는 달리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해외에도 유례가 없다. 설비투자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도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유력한 대안으로 먼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춘 성공적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4이통사업자가 선정되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도 4세대 이동통신(4G)망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중소 알뜰폰 활성화,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제로레이팅(통신사가 특정 콘텐츠 제공업체와 제휴하거나 콘텐츠 제공업체에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요금을 부과해 사용자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활성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서 5G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와 기기 제조회사 등 관련 업계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그리고 2020년(2019년)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가 과연 가능할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기업 및 국민들이 합심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5G 세계 시장을 선점하면 우리 통신산업과 기기산업은 우리나라에 황금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성급하게 요금 인하로 투자 위축이 되는 것은 거위를 잡아먹는 꼴이며, 황금알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본료 인하로 소탐대실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통신사와 관련업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세계 시장에 우뚝 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