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국정위 통신비 인하 방안 큰 부담
정부 밀어붙이기 강행 땐 행정소송 불사"
"경제민주화 역행 초법적 발상" 신중론 대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휴대폰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통신비 인하안이 나왔다.
처음부터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통신 원가를 공개하면 기본료 폐지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달리 통신 3사는 “4세대(G)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라는 명목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등 입장 차가 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위 방안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확대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보고했다.
이 외에 취약계층의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음성, 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 이 요금제를 선보이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통사의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통신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통신 3사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료 감면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화료 35~50% 감면 혜택을 제공받고 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를 35% 할인받고 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령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다.
SK텔레콤도 13만7000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 마련 희박
이에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ICT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기본료 폐지 정책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면서 "헌법 119조의 1항 자유시장 경제원칙과 헌법 119조의 2항의 경제민주화에 반할 소지가 있는 초법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은 공공재로 보기 어려우며 주파수를 구입한 통신사의 민간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메릴린치와 OECD 통계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통신비가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사용량과 품질,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교적 싼 편이라 게 요지다. 이 교수는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동통신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규제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신중론 대세
기본료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김종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부회장도 "기본료 폐지는 생존의 이슈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 LTE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극히 미미해 합리적인 정책으로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동전화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유통업계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마케팅비 축소로 인해) 유통점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회는 현재 전국 2만5000여개의 유통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총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이사는 "통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품질"이라며 "현재 이스라엘에서 정권이 바뀐 후 기본료를 폐지하고 나서 LTE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번 통신 품질이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스라엘은 요금인하 정책에 이통사의 순수익이 급감하면서 투자 여력을 상실, LTE 인프라 구축이 뒤처졌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는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점시장에서 인가제, 신고제 때문으로 전략이 노출되면서 요금 경쟁이 안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희경 의원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및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구조 하에 통신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공개 토론회를 다시 열어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