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올림픽의 종목은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그 의미가 각별한 종목임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반 없을 것이다. 자국의 전통스포츠를 올림픽에 진입시키기 위해 각고면려하는 것만 보아도 올림픽종목 속에 편입되는 게 얼마나 국가적 영광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일원화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전문포털사이트 ‘큐넷(Q-net)’을 통해 국가기술계 495종목뿐만 아니라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통역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증까지 아우르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자격증의 산실이 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새로운 자격증을 발굴하여 큐넷에 넣기 위한 노력은 각별하다. 최근 주택관리사보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되다가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현아)을 통해 큐넷으로의 이관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큐넷에서 관리되고 있음은 이를 잘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큐넷에서 관리하는 종목이 올림픽의 종목 선정처럼 절대적 권위와 공신력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통신자격증(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통신종목 16종)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며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에 남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큐넷으로부터 독립하여 한국전파진흥원(KCA)으로 완전히 이관하여 관리되고 있다.
왜? 무슨 목적으로 통신자격증만 별도 관리해야만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큐넷 종목에 편입되지 못한 폐해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및 자격 자체가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가고 있어 하루빨리 원상회복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폐해를 들면 이렇다.
첫째,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시하는 홍보나 일정에 통신분야는 완전히 배제되어 어떤 사람들은 통신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에 통폐합된 것으로 오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으레 자격증 정보에 관해서 최우선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먼저 떠올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대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일정과 홍보를 하고 있다. 각종 팸플릿과 홍보물이 범람하고 국가자격증의 허브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기에 통신자격분야는 온전히 누락되어 있다.
스스로 철저히 왕따를 선택한 결과이다. 그 흔한 시험 홍보물 한번 본 적이 없으니 존재가치마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또한 관리 주체가 다르니 시험 일정도 큐넷 일정과 판이하다. 기술계 학교나 학원가, 학생들은 국가기술계 자격증과 다른 일정으로 인해 벌어진 혼란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통신 자격이 통째로 이관되어버린 탓에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 정보처리계통의 자격자나 전기, 전자자격자가 주인행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진다.
왜 아니겠는가? 그 자리에 있어도 융‧복합을 주장하며 통신영역을 넘보던 그들 아니었던가. 심지어 KCA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보여주면 국가자격이 아니라 민간자격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왜 우리가 일일이 KCA의 공신력을 설명해야 하고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셋째, 타 분야와의 자격의 연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100세 시대에 한 개인이 가지는 평생 직업 수가 3~5개 정도라는 선진국의 보고가 있다. 즉 하나의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사는 시대는 갔다.
따라서 계속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인접 학문이나 자격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큐넷에서는 학점은행처럼 자신의 보유 자격증과 경력을 DB화하여 기록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격자는 인접자격증이나 새로운 자격증에 취득하려고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면제라든지 자격증의 응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확인해 보라. 큐넷에서는 통신자격증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 하나의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KCA과 자료 연동이 전무한 까닭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통신기술자의 몫이다.
정부는 2015년 4월 7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자격증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의 환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한 국가가 자신의 전통스포츠를 올림픽종목에 진입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듯이, 우리 통신인들도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토탈 리그(total league)인 큐넷(Q-net)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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