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낡은 제도·관행 없애고
기업 유보금 추가 투자 여건 조성
규제 혁파하고 법·제도도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 내린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이였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년고용할당제 응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도 했다.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失業)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2657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만 4000명 늘었지만 국내 실업률은 4.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는 2000년(4.5%)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도 11.2%로 작년 4월보다 0.3%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다.
일자리위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평가·조정을 맡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일자리 정책이 거시·산업·노동·교육·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기구로 떠오를 수 있다. 그동안 고용정책이 부처마다 따로 놀면서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컨트롤타워기능 강화는 앞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설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노동시간 준수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81만개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수요가 많은 공공 서비스는 늘리고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은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에 집착하다 단기 공공근로·시간제 일자리만 늘리는 식의 폐해를 남겼던 선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았다. 일본 경제가 수렁에서 탈출한 데는 과감한 돈 풀기와 규제 완화, 유턴기업 지원 등 친 기업 정책으로 선순환으로 반전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취업 희망자 1명당 일자리 수(유효구인배율)는 1.43으로 20여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적완화와 함께 규제를 풀고 곳곳에 전략특구를 세워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다. 법제정으로 부실기업도 과감히 재편했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바이오·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를 달리는 나라가 됐다.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새 사업이 일본에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의 근본책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여건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해서 성장률과 고용탄성치를 높이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서 획기적인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에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250조원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은 99조에 불과하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5781개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고용한 인력은 28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와 유(U)턴 기업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용탄성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없애고 노동의 유연성 제고, 임금 체계 개선, 능력중심인사운영, 임금 피크제, 육아휴직, 시간 선택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산업과 이들 기술이 융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폭 투자가 되도록 규제도 혁파하고 법·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