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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장비네트워크 장비
경기도, 이번엔 국산 장비업체 죽이기
과다 규격 공고…“외산만 배불린다” 반발
230억 규모 통합인프라 구축사업
용도 비해 장비 사양 너무 높아
외산만 참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
공정 경쟁 저해…투명성 제고해야
차종환 기자  |  ict003@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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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6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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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청사 통합발주 강행으로 공사업계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았던 경기도청이 이번엔 과다 규격의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사전공고로 중소 네트워크장비 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네트워크장비 전문업체는 일반적으로 제조물품을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닌,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사전공고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230억원 규모로 도·시·군, 북부청사,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도내 기관의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기관의 업무망, 영상회의, 재난안전통신, 무전통신(TRS), 통합HD방송, IP텔레포니, 민방위 경보망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용 용도를 감안할 때 경기도가 내놓은 발주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대용량, 고가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언뜻, 투자 금액이 클수록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영세 중소규모 네트워크장비 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결과를 낳게 된다. 궁극적으로 외산 글로벌 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백본 장비가 꼽힌다.

사업제안서는 본청 백본의 경우 △10Tbps 이상의 스위칭 패브릭 용량 △슬롯당 800Gbps 이상 대역폭을, 시·군 백본의 경우 △최대 엔진 스위칭 용량 2Tbps △슬롯당 스위칭 용량150Gbps를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10Tbps는 필요 이상의 용량으로, 해당 용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장성을 고려해도 최대 7.68Tbps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슬롯당 800Gbps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슬롯당 대역폭은 제공 인터페이스의 3분의 1 수준을 넘지 않으므로 300Gbps 용량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 업체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스펙이 일부 외산 장비로만 구축 가능한 규격이라며, 국내 제조사간의 공정한 경쟁과 제품 선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L3스위치, L2 PoE(Power of Ethernet) 스위치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양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미래 트래픽 수요를 감안해 설계한 사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도 장비 이용률이 30% 정도에 불과한데 그 몇 배에 달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상당수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미래부 고시 제2014-56호)’에 의거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의위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해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명시됐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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