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성장 틀을 다진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강소기업 1200개를 만들어 일자리 7만개를 창출, 소득 주도형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5G와 사물인터넷(IoT) 인프라부터 조성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대응 추진 계획을 3분기 내 수립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조성할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초지능·초연결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연내 IoT 전용망 구축을 시작한다.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개방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네크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2015년 기준, 선진국 대비 75% 수준인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단계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마련되면 2단계로는 분야별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2021년부터는 신산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3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를 발굴해 전기차와 수소차, 지능형 로봇과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IoT가전, 정밀의료, 스마트 선박,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도록 자율주행차 시험 환경을 실제 수준으로 구현하고 ‘스마트 도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비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하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화 조치도 취한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정부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022년)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법령과 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9만2000개였던 중소기업 수출기업수가 오는 2022년까지 11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차단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가맹 분야 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기술 유용, 부당 단가 인하, 전속 거래 구속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