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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5.7%, “R&D조세지원 축소되면 신규채용 불가”
기업 85.7%, “R&D조세지원 축소되면 신규채용 불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7.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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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 법인세 공제 지속 축소
인력 감축 불가피…미래 준비 차질
일자리 창출효과…지원제도 존속해야
▲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조세지원제도가 축소되면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사진= ETRI]

R&D조세지원이 축소되는 경우 기업의 85.7%가 R&D투자와 연구원 신규 채용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예상하는 기업은 58.8%에 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R&D의 영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제지원 축소시 기업 R&D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여 유효응답 기업은 1159개에 달했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고 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981년부터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하는 R&D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R&D조세지원을 축소해오고 있어, 기업의 R&D에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R&D세제지원이 축소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R&D조세지원제도 축소시 R&D인력의 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57.5%가 ‘신규채용은 축소하고 기존인력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기존인력도 감축’하겠다는 기업도 28.2%에 달했다. 세제지원과 관계없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향후 R&D조세지원 축소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신제품 개발’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차산업혁명 대비를 포함한 신사업발굴이 23.9%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여, R&D조세지원 축소는 기업의 미래 준비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기업은 R&D조세지원이 기업의 기술혁신 전반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도의 존속을 요청했다.

제도별로는 93.9%의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89.6%)’,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79.0%)의 순이었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R&D조세지원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 등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기업성장을 통한 또다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정부 지원이 아닌 국가적 중장기 성장엔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R&D조세지원 제도의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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