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실에서 '전자문서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종이문서 기반 업무에 대해 전자문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의와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전자화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민이 고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수신하고 보관할 수 있어 과오고지 및 지연고지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약 2000만 건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약 4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기관은 안내문의 송·수신 정보를 다수의 관련기관이 보관하는 '분산 유통증명 기술'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담기관에서만 유통이력정보를 저장했던 중앙집중형 체계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공인전자주소의 유통채널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백기승 KISA 원장은 "데이터 자산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자 엔진"이라며 "종이문서 등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들을 디지털 화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데이터 자산의 활용가치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