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인 고령층 인구 10명 중 3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2명 중 1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정책, 연금개혁, 일·가정 양립,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 박경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OECD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인상인 고령층 고용률은 OECD평균 13.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6%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12.1%) 보다 4배 이상 높은 48.8% 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2명에 1명은 빈곤층에 속해 있는 꼴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50년 OECD 회원국 중 일본,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양적 고용은 충분히 달성됐다고도 할 수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상당수는 현재 저임금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4~50대 연령층이 자기의 주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 후 기존 직장에 걸맞지 않은 훨씬 낮은 임금의 일자리 혹은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대다수의 고령층이 70세까지 일하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인층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화 고용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층의 취업활동을 돕고 근로 의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일환으로 젊은 층과 고령층 간의 세대 간 분업을 해결 방법으로 꼽았다.

세대 간 분업의 이론적 기반은 청년층은 창의성과 연관된 유동지능이 높은 일을 맡기고 고령자들에게는 소위 결정지능이 많이 필요한 일반관리, 행정, 사무와 같은 가치이전산업이나 이모작 직업군에 종사하도록 분업화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에는 2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적으로 50년 일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100세 시대를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인들의 빈곤 전락을 방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다.

보고서에서는 계층별 연금세제혜택의 차별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연금가입을 의무화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등에 대한 연금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