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인공지능 토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해야”
건설투자가 둔화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매년 0.5p하락하고, 관련 산업 고용인원도 매년 1만5천명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산업 위축에 대비한 ICT 기반의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건설투자 의존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지난해 4분기 75.0%까지 확대된 이후 올해 2분기 56%로 다소 낮아졌으나 5분기 연속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수는 2016년 3분기 3만8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15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해당 기간 전체 건설업 취업자증감 기여율은 12.0%에서 42.8%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향후 건설투자 증가율의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2015년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48.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수치다.
여기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재정지출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SOC예산은 2015년 24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3조7천억, 올해에는 22조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이 될 경우 향후 4년 간 경제성장률은 2.1%p의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건설부문 고용 인원은 약 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 2.8%에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1.6%p였으며, 전체 고용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 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발생 등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全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11년 8.6%에서 2014년 11.5%로 증가했지만 건설업 경기 호조로 2016년 9.2%로 감소했다.하지만 건설업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한계 기업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건설수주가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PF 대출 규모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PF 규모는 전국 기준 17.4조 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6.8조 원, 32.4조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건축, 산업단지 혁신 등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주문했다.
오준범 연구원은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시장 위축 가능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즉 ICT,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