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
이슈
정부, 탈원전 강행…산업용 전기료 인상 ‘만지작’“수급문제 없다-생산량 줄어 인상 불가피”
‘원전줄이기’정부-기업 찬·반입장 팽팽
전기료 인상땐 이통사 데이터센터 등 부담가중
박현일 기자  |  antz20@koit.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11  09:44:37
트위터 페이스북 LINE it! 네이버밴드 Kakao Kakaostory
   
▲ 2016년(왼쪽) 2030년(오른쪽)

정부가 ‘탈원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원전폐쇄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데 손을 뻗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을 위한 순차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78년 건설된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를 지난 6월 19일 영구 정지시켰으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일시 중단시켰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영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전까지 총 12기(설비 규모 9716㎿)가 폐쇄된다.

2016년 발전원별 발전량은 석탄 40.2%, 원자력 30%, LNG 22.4%, 신재생 4.1%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 석탄 25%, 원자력 18%, LNG 37%, 신재생 20%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최대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탈원전 찬성 입장은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환경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과소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별도의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줄어드는 한편, 전기요금도 계속 낮아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7월 말 “탈원전을 해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수급우려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탈원전 찬성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반대 측은 이에 대해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전 폐쇄로 전기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반해, 전기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기세 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석유, LNG 등의 가격변동이 전기 요금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정부는 가정용 전기료에 비해 산업용 전기 인상 폭이 작았기 때문에 전력요금체계가 불합리하게 구성돼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센터 등의 운영비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기업들은 대한 데이터를 보관 및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는 서버·항온항습 등을 위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운영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장비를 만드는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전기료가 오르면, 생산비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중소업체들도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된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끌어안지 않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현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LINE it! 네이버밴드 Kakao Kakaostory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6층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등록번호: 214-86-71864  |  등록일 : 2000. 12. 6.  |  사업자번호 : 214-86-71864  |  상호 : 정보통신신문사
대표 : 윤명생  |  개인정보책임자 : 이민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Copyright 2011 정보통신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정보통신신문사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