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주 감소 해외물량도 넉넉지 않아
‘풍선효과’잡기 추가 규제 가능성…장기침체 우려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기재부는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 8월호(그린북)’를 통해 “주택 건설의 경우 착공 후 2~3년 동안 건설 기성(투자)에 반영되므로 현재 건설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5~2016년 분양 물량”이라며 “따라서 8.2 부동산 대책이 건설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건설경기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아파트, 재건축, 임대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다수의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규제는 당연한 처사지만 실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까지 억제시킬 수 있다”며 “결국 주인 없는 빈집만 계속 늘어나 주택공급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건설 날씨 ‘흐림’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우려스러운 전망치를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이뤄진 건설투자를 뜻하는 건설기성은 지난 3월(전년 대비) 18.1%, 4월 18.9%, 5월 15.1%로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6월부터는 6.5%로 뚝 떨어졌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4월 34.2%, 5월 17.9%로 고공행진을 하더니 6월에는 0.4%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건설투자 비중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2.8%였는데 이 중 건설투자가 1%p를 기여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건설투자가 전체 성장의 35.7%를 차지한 셈이다. 2016년에도 2.8% 성장에 1.6%p가 건설투자에서 나왔다.
‘건설 의존형 한국경제’가 8.2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둔화된다면 결국 전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외 건설현장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해외 건설업계에 따른 올해 1∼6월 건설수지 흑자는 31억389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40억6780만 달러)보다 22.8%(9억2890만 달러) 줄었다.
건설수지는 우리나라가 해외건설로 번 공사대금 등의 수입액에서 현지 자재구입액과 임금 지급액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건설수지 수입액도 39억5천48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51억3천420만 달러)보다 23.0%(11억7천940만 달러) 줄었다.
■현장에선 장기침체 우려
이번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정책 중 최고 규제라는 현장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을 비롯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 제한까지 등장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 금지와 분양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되는 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과세와 금융규제도 한꺼번에 규제해
‘투기 수요 억제’라는 명분이 자칫하면 ‘실수요 억제’로 확대돼 부동산 시장내 수요·공급 모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됐고, 대출은 DTI·LTV 감소로 문턱이 높아졌으며, 세금 또한 양도소득세 증액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는 예상 밖”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체감 수위가 더욱 높은 것은 과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지방 분양시장의 전매 제한, 오피스텔 전매 제한까지 등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맹공에 서울 모 시행자 관계자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신규 주택 공급도 막힐 정도”라며 “재건축사업도 분양시점에 가격협의가 이뤄지는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분양 잘 되도 달갑지 않다
이번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노리는 수요자들과 신규 분양 물량을 풀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서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에는 무려 8만752명(부산 및 기타지역 청약자수 포함)의 청약자가 몰렸다.
313가구를 공급한 이 아파트는 부산지역에서만 7만9758명이 접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4.82대 1에 달했다.
포스코건설가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반석 더샵 아파트는 총 481가구 모집에 2만7764명이 신청해 평균 5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청약자수는 2010년 이후 대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전 유성구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이지만 지금 같은 규제 일변도 상황에서는 달갑지가 않다”며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데 괜히 시장이 좋다고 하면 그 지역은 또 묶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된다,
당시 김 장관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정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외에도 풍선효과 등 과열이 우려되는 곳이 있다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도급 구조, 정보통신공사도 영향
부동산 구매 수요 및 공급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8.2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계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현 정책이 기존 부동산 시장에 풀려있는 매물(아파트 및 재건축,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주로 구성되긴 했지만, 대형건설사들이 신규 시공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경우 해당 시공과 연결된 정보통신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 등 기타 시공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884호 5면) 2016년 통신공사 실적을 보더라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13조 538억원으로 전년대비 3.1%(4228억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IT인프라와 이동통신설비 구축 포화에 따른 물량 감소가 전체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 분위기 자체가 1차 원인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다단계 건설하도급 구조가 원인”이라며 “대형건설사의 시공 계획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는 자체 수주능력을 겸비하지 못한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는 매출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시적인 위축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처럼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풍선효과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전국을 규제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