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명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3차관, 3실 19국 66과’ 체제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의 상세과제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출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연결돼 다소 모호했던 명칭에서 벗어나, 부처가 맡은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할 과기정통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려 놓은 구상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총리급(4차산업혁명위원회)-장관급(과기정통부)-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으로 이어진 다소 복잡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평도 있는 한편, 사공이 많아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 권한 등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현재 기재부는 관련 권한 이관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 집행과 관련된 권한 이관 문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풀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보통신 정책 결정 및 집행이 다층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과기정통부의 큰 고민으로 남겨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숙제 해결을 위해 소속기관 5곳(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을 비롯한 정보통신 유관기관 및 전문성을 겸비한 협·단체,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자문가 등 17명의 현장 전문가와 소통한 것도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다.
특히 8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과학기술혁신플러스’ 정책 참여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제안된 의견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향후 5년 간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보통신 산업은 완성도 높은 기술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영역이다. 실질적인 ‘열린 소통’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ICT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