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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규직 전환 ‘갈팡질팡’...R&D인력 불안한 나날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갈팡질팡’...R&D인력 불안한 나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22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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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25일 규모, 계획안 제출해야

 

 
“갈 곳이 없다. OO연구원에서 5년째 전일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인해 일부 기간제 연구원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젊은 연구 인력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실정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OO 씨의 하소연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과학 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젊은 연구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복잡한 연구 업무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업무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출연연들은 오는 25일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 및 계획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환 계획 및 실적 전무

대다수의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환 실적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밝힌 소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1만 5899명 가운데 3714명으로 약 23.4%에 달했다.(2016년 12월 31일 기준). 비정규직은 전일제 및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를 일컫는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3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57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75명), 한국기계연구원(177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30명) 등은 비정규직 전환 계획이나 실적이 없는 상태다.

국가핵융합연구소도 올해 2분기 비정규직이 106명으로 나타났지만 전환 계획이나 실적은 전무한 상태였다. 2014년 19명, 2015년 12명, 2016년 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그쳤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비정규직 297명에 대한 전환 실적 및 계획이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2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규모 및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연구 인력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는 타 출연연에 비해 비정규직 규모가 컸다.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1153명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708명(전일제 : 1279명, 단시간 : 429명)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측은 “외형적인 숫자에 불과한 비정규직 규모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술원의 경우 교육기관 특성상 겸직 교수나 연구원이 많은 편이다.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활한 연구인력 활용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출연연구기관은 특성상 비정규직 연구원 구성이 타 공공부문 조직보다 업무 판단이 복잡하다. 같은 석박사급이라도 기간제, 단기계약직, 별정직, 연수과정노동자, 위촉연구원, 박사후과정 등 본질은 비정규직이지만 업무특성이 모두 다르다. 일부 기관의 경우 겸직 교수들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다만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에서 제외되고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대상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데 ‘상시지속적인’, ‘반복적인’ 등을 어떻게 정의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PBS는 걸림돌

재정 부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출연연의 인건비는 정부가 간여하고 있는 형태다. 매년 총인건비 허용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총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만약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 정규직 전환만 요구할 경우 출연연은 고용 인원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인력 예산과 정원(TO)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어 연구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키도 어렵다”며 “연구인력 증원대책 등이 없이 기존 인력에서의 정규직 전환만 이뤄지면 자칫 연구의 효율성이나 현장의 경직성을 키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율이 높은 출연연의 경우 예산 자체가 불안정한 만큼 정규직 전환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PBS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소위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더 많은 연구 과제를 따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PBS는 연구자가 급여의 50%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직접 외부에서 연구 과제를 따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중 연구직은 보통 연구 프로젝트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연구 인력이 필요할 때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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