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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초당 140만원씩 늘어
국가채무, 1초당 140만원씩 늘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2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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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관리 의지 불구…내년 700조 넘는다

 

 

제한적 증세계획으로는 역부족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정부가 적자부채 발행 관리 등으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1초에 140만원씩 늘어나는 빚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부채가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와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발표된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및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의 재원 조달책으로 적립금 10조∼11조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가지 방안을 내놨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관련 “국가 채무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절대액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고, 새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45%, 관리재정수지(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부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23일 오후 6시 기준 현재 국가채무는 666억 7362억원이었다.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는 682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의 638조5000억 원보다 43조900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추계인구 514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빚이 1295만9861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금도 1초에 14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고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 다시 4년 뒤인 2008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져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에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하고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돈을 쓰는 만큼 증세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 되지만 현재까지는 초고소득자·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증세 계획만 밝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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