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후보자에 오른 점도 이색적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선배 기수인 대법관 9명을 제치고 대법원장이 되는 셈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헌법재판소에는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진출하고 있다. 여의도 정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여 쏟아진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에서 활동했으며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국제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에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1968년 이후 최초로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기수 파괴에 일선 법관들이 동요하고 있으나 낡은 사법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13명 대법관 중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는데 코드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 1998년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는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인 조직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이 소속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대 100여명이 넘었던 연구회는 우파 진영에서 시작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공격과 함께 2010년 회원 명단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 사실상 해산됐다가 이번 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박정화 대법관에 이어 이번 정부의 두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된다.

행정부에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출신들의 진출도 두드러진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등이 민변 출신이며, 문 대통령도 민변에서 활동하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도 민변 출신이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