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디지털화 기반 마련
정책 초기 어려움도 겪어
문제 해결은 국가가 나서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제조업을 서비스화하고, 인공지능을 융합해 더욱 도약시키는 것이다. 제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다.
인더스트리 4.0의 변화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해 ‘중국제조2025플랜’을 내세운 바 있다.
제조분야의 강국인 독일은 신흥국과의 경쟁상황과 노동력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전략 추진 및 신기술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조직간 협력을 촉구하는 ‘신하이테크전략(New High-tech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공정제어, 수요예측, 공급조절 등 제조업 전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하나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예컨대, 독일 지멘스(SIEMENS)는 전 세계 28만 개의 장비에 센서를 탑재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가동률과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독일 특유의 산학 연계 시스템으로 여기에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국채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가 있다. ICT 관련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 제품 개발과 스마트제품 및 서비스, 적응 생산(adaptive production) 분야를 네트워킹의 디지털화, 기초기술 분야의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다른 국가들의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주력한다. 특히 하노버산업박람회를 통해 주요 국가와 전략적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추진 주체를 확대했으며, 조합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 조합을 만들어 조합단위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초기 중소기업의 소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멘스, 보쉬 등의 주요 제조 대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제조 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제조 공정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막대한 투자 규모와 정보 노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딘 것도 디지털화 지연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보안정책 부재에 따른 기업의 두려움도 한몫했다. 기업들의 고유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경쟁사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 또한 민감한 이슈였다.
만약 외부 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내가 가진 데이터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접근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누구라도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기업, 사회 전반에서의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이런 정부 주도의 성과로 표준화 이슈를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연구를 진행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목적으로 과제를 재설정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