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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429조…복지 키우고 SOC 줄여
정부, 내년 예산 429조…복지 키우고 SOC 줄여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9.04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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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比, 일자리·복지 예산 13% 늘려

국방·통일 예산도 증액…안전에 ‘초점’

SOC 예산 20% 줄어…건설업계 ‘난색’

도로·철도·항만·통신·전력 물량 축소 우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복지 확대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에 대한 투자는 20% 삭감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통해 서민들의 복지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SOC 예산 감소로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공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창출 △서민 생계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소득 주도 성장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 규제 혁신 등 혁신성장 △자주국방 역량 강화, 생활안전 투자확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안전한 국가 △저출산 극복, 고등교육의 질 제고 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 정부 정책과제(5년간 178조)의 이행을 위해 첫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일자리와 복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29.5조원)보다 12.9% 오른 146.2조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아울러 교육예산도 작년(57.4조원)보다 6.7조원 증액한 64.1조원을 책정했다.

안보·통일·안전 관련 예산도 늘었다.

외교·통일 예산은 4.6조원에서 4.8조원으로 2000억원이 늘었으며, 공공질서·안전은 18.1조원에서 18.9조원으로 8000억원(4.2%) 증가했다.

국방예산도 전년(40.4조원)보다 6.9% 증액한 4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내년 예산은 19.6조원으로 전년(19.5조원) 보다 0.9%(17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SOC·산업분야 등 물적 자본에 대한 예산은 줄었다.

특히, SOC예산은 20%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22.1조원)보다 4.4조원 감소한 17.7조원을 책정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 SOC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면,  건설 일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공사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통신망이나 자가망 구축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도 16조원에서 15.9조원으로 1000억원이 감소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예산은 6.9조원에서 6.3조원으로 6000억원이 줄었으며, 환경분야는 6.9조원에서 6.8조원으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용어해설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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