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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위험의 외주화
[기자의 눈]위험의 외주화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9.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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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근 경남 창원 STX 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도색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국과수는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발표했다.

이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할 송기마스크 대신 방독마스크를 지급받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원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고발생이 높은 이유를 원청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로 보고 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지난 5월 크레인 충돌사고로 사망한 6명의 인부도 모두 하청 노동자였으며, 원청이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은 42.5%로, 2014년부터 매년 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1033명에 달한다.

원청에서는 비용절감과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안전 미흡을 묵인하거나, 불법하도급을 모르는 척 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는 위험 외주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업체도 불법 하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 제재방식을 영업정지·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원청업체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 발주공사 입찰 시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장소를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원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하청업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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