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지정학적 고립’ 위기에 처한 하반기 한국 경제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으로 수출까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원전 폐기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위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패권 싸움으로 한국은 기댈 나무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주요 기관들이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해 2% 후반대를 전망했지만, 최소한 이 정도 성장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사드보복 장기화, 피해 눈덩이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는 올해 초 관광·유통·문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유커(중국 관광객)가 급감하자 지난 2분기 2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라면세점도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사업을 총괄하는 면세사업본부를 축소했고 매출이 급감한 제주공항 면세점을 폐점 결정했다.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현지 판매량은 7만여 대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가까이 떨어졌다. 여기에 최근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중국 진출 이래 처음으로 현지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시 30조 손실

한미 FTA 폐기 관철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30조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손실액은 269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손실 133억달러, 일자리손실 11만9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어 기계산업 수출손실 예상액이 47억달러였고, 정보통신기술(ICT, 30억달러), 석유화학(18억달러) 순이었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산업(4만8천명), 법률서비스(2만7000명), ICT(1만8000명) 순으로 추정됐다.

■원전폐기, 득실 따져야

지난 6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를 선언이후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폐기 여부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론 분열까지 운운하는 상황이다. 원전 폐기에 따른 전기세 인상,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과 원전 대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과 효과를 잘 따져야 한다. 안전성 논란도 뜨겁다. 

■통상임금 판결, 신규 투자 막아

기업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법원이 기아차에 이어 근로복지공단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과 사회보험료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장 일부 기업들은 기아차와 근로복지공단의 통상임금 패소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지급을 눈앞에 두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25개사가 밝힌 부담액은 최대 8조3673억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334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대기업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