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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호주의 경험과 국내 ICT 인프라 구축방향[상]
[ICT광장]호주의 경험과 국내 ICT 인프라 구축방향[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1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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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호 호서대 교수
곽정호 호서대 교수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적 변화에 기초하여 산업, 소득분배, 문화 등 사회체제의 전반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한 유통혁명, 2차는 전기기술에 의한 제조혁명, 3차는 컴퓨터 기술에 의한 정보화혁명이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어디서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성이 기술적 요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연결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해당 산업의 시스템, 플랫폼과 연계한 신제품, 혁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5G망, IOT 전용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목적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견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인프라 구축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있어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기업이 망구축 방식, 기술진화, 투자진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방식과 통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유하는 방식 중에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 앞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기반경쟁 방식으로 구축했던 호주의 인프라 정책방향에 대한 성과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1년 호주 연방정부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초고속인터넷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에 뒤쳐진 초고속인터넷 망커버리지, 품질, 전송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1위 사업자인 Telatra의 초고속망을 구조분리할 것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주도의 망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5년도에 호주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Telstra가 광케이블로 전국망인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경쟁사업자들은 구축된 통신망이 경쟁에 위협이 된다며 G9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의 망구축 계획에 Telstra는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G9 컨소시엄은 독자적인 초고속인터넷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기관인 호주 ACCC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규제기관인 ACCC는 G9 그룹과 경쟁할 경쟁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획안을 기각하면서 망구축 논란은 종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망구축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호주 정부는 핵심적 국가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넷망의 단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2009년 4월에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이라고 명명된 중장기 통신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은 국가주도로 새롭게 설립될 공기업이 호주 전역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및 운영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도매 전용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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