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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인하' 뜨거운 감자로 여야 칼 갈고 있다
'통신 요금 인하' 뜨거운 감자로 여야 칼 갈고 있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9.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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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막 오르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다양한 정책 감사로 새 정부 시험대
잘못 반복되지 않게 감시 비판 필요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인 ‘국정감사’가 10월 12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촛불 집회와 탄핵정국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큰 이슈가 됐던 통신요금 인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달청 입찰참가제한제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부처별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비판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 국정감사 주요사항을 살펴보자.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동통신 기본료 논란과 통신요금 인하가 될 전망이다. 표준요금제 기준 1만1000원 내외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통신요금 인하를 조속히 실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새 정부 공약으로 논의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기본료 문제는 통신망 투자비 회수가 완료돼 기본료를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액요금제에서 기본료의 존재여부, 통신업계의 부담,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개입 및 법적개입 문제, 투자 및 알뜰폰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서 찬반 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다.

통신요금 인하방안 논란은 근본적으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시각차이, 독과점인 이동통신시장과 이에 대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ICT 창의기업의 글로벌 창업 기반 조성,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구)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분야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었지만, 지원 방법 등이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창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지원 대상 영역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 부처에서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ICT 분야의 창업 지원 정책의 고유성과 필요성을 재검토가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모델 정립 요구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 데이터와 같은 기반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로봇·드론과 같은 응용기술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한국의 현실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실천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조 화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4차 산업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전략을 연구하고 구조와 계층 간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핀 활용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이핀 활용 현황과 문제점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핀(i-PIN)은 주민번호 도용 및 유출을 예방하고 인터넷 회원가입 등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서비스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아이핀의 효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이뤄져 왔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수준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핀은 2015년 2월 대규모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유출 사고 이후 아이핀 이용자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아이핀 활용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 추진은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영세업자 생존권 보장 문제 제기

이번 국감에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성화나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된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계는 모태펀드 유효기간 연장과 청년창업 지원 강화 및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소상공인은 영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입법과 대상 품목·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청탁금지법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부처별 연계 필요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 국감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조성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위주로 진행돼 왔다. 신도시 건설시 기반시설 조성비를 활용해 자가고속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등의 시설을 구축해왔지만 이들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방범·교통 등에만 치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 중복은 물론, 각 부처의 시스템 연계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부처의 개발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유사사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참가제한제도 실효성

조달청과 관련해서는 입찰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이슈 및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항목이 실제 공사품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심사항목 가중치가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돼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타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법 23조의2 1항의 4가지 행위 사실과 부당한 이익 귀속성 인정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적용 대상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열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닐 경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규율대상에 계열사가 아닌 친족기업을 포함시키거나 계열분리 승인 시 분리요청 회사와의 거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만 승인하는 '내부거래 의존도' 요건 부활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법에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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