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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광장]호주의 경험과 국내 ICT 인프라 구축방향②
[ICT 광장]호주의 경험과 국내 ICT 인프라 구축방향②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18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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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호호서대 글로벌창업전공 교수
곽정호 호서대 글로벌창업전공 교수

2009년 발표된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이라고 명명된 중장기 통신규제 개혁방안은 국가가 구축한 통신 인프라를 모든 통신사업자가 소매사업자로 참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하고 각 기업의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2011729Telstra는 구조분리에 관한 이행계획 및 기존 서비스 종료에 따른 NBN으로의 이전계획을 ACCC에 제출하였으며, 20111018Telstra 주주들이 구조분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최종적으로 2012227일 규제기관인 ACCCTelstra의 구조분리에 관한 이행계획을 승인하여 초고속인터넷망을 단기에 고도화하기 위한 NBN이라는 개혁방안이 실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호주에서 발표한 여러 학술논문(Lucia Gamboa Sorensen& Andrew Medina, 2016)은 국가 주도로 구축한 초고속인터넷망의 통계적인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해당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개혁방안은 호주의 전 가정과 기업의 93%를 광케이블로 연결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망구축 비용증가 및 정치적 상황 변화로 낮은 품질의 FTTN(fiber-to-the-node)으로 변환되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망커버리지는 2010년에는 OECD 19위에서 201524위로, 데이터 전송 속도도 2010OECD 27위에서 201530위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Telstra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40%에 달하여 소매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 등에도 변화가 없고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호주 연방정부는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NBN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gradual sell-off)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호주의 망구축 추진경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 정책방향 수립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ICT 인프라 정책에서는 물리적 통신망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는 것보다 초기 시장수요 창출을 비롯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호주사례를 보면, 국가 주도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였지만 시장수요가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의 구축도 다양한 제품, 혁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생태계 환경과 자발적 투자유인 제고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망구축 진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는 5G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해서 현재 편리하게 이용 중인 4G LTE5G 서비스로 전환할 소비자들은 없다.

둘째,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정책목표가 아니라 국내 시장경쟁상황, 연관 제도 및 산업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한 인프라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호주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망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서비스기반경쟁이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생태계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성, 이질성에 기초한 치열한 경쟁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통신시장의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서비스기반경쟁을 추진한 유럽보다 설비기반경쟁을 지향하는 미국, 일본 등이 높다는 통계수치도 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호주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시장기능에 의한 투자유인 제고 및 수요창출 기반 마련,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ICT 인프라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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