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주도 맞춤형 추진
스마트시티 육성 본격화
가로등·음식물처리에 ICT 적용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업계의 관심이 높은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사업은 ICT기술을 적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특성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안전(스마트 가로등 등), 문화(전용 어플리케이션 등), 교통(스마트 주차 등), 환경(스마트 음식물 처리 등), 복지(스마트 공공행정 등) 등 스마트 도시재생 요소를 적용한다.
도시의 각종 정보가 원활히 생산‧관리‧공유되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창업도 지원해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도시재생 뉴딜계획(안)에 반영해 특화 컨셉으로 발전시키는 경우, 향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시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500억원→8000억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연평균 7000억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