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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신산업 분야 규제 정비해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신산업 분야 규제 정비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9.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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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 모색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신산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주최를 맡은 신용현 국회의원은(국민의당)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그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금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선 허용, 후 보완 정책으로 드론,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경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패스트팔로워가 가능한 기존 제조업 시장과는 달리 첨단 서비스업과 신기술은 선점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이라며 “규제완화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지금의 정부 방식대로라면 블루오션을 빼앗길 수 있다. 한 발 앞선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ICBM 기술활용과 4차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우리의 경우 과도한 규제 속에 공허한 4차산업혁명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엑티브-X, 공인인증서 등으로 갈라파고스화한 한국 IT산업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선 제도개선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산업에 많이 개입하면 후진 경제고 그것이 멀어야 선진경제”라며 “혁신은 정부가,국회가 막고 있다.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만 산업이 발전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LG CNS 정운열 상무는 “신산업육성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주도적판단하고 결정해야 속도를 낼수 있으며 기업이 신산업분야에 적극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는 투자형 사업은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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