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원도심 활성화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재개발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나가는 협업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지역의 주거여건을 바꿔 도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다. 도시경관을 보기 좋게 하는 기존의 도시재생에다 주거 개선사업을 접목시키는 개념이다.
도시재생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에 발맞춰 사업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다. 종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해 예산이 15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해마다 10조원의 큰돈을 투입할 방침이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관련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노후주택 개·보수, 기반시설 복원 등을 통해 일감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일선 업체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제 겨우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온 정도인데,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 일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50조 예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 핵심공약이라는 상징성과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러 넣어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의 함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그물을 더욱 정교하게 짜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할 당면과제다. 무엇보다 구체적 실행전략이 담긴 사업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더니 겨우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라는 뜻이다.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외양은 그럴 듯했지만 알맹이는 볼품없었던 대규모 국책사업을 여러 번 목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이 그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랬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화려한 정치적 슬로건에 비해 선명한 실행전략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야 한다. 동시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안요소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능한 사람은 뜻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면서도 조용히 준비한다. 말보다 행동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시끄럽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기업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똑똑한 정부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