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만 컬럼]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황규만 컬럼]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17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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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지난 5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공공기관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아웃소싱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720일 내놓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4만여 선생님들에게 잠시나마 되지도 않을 실낱같은 희망을 주었다가 기존 교원 등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되고 말았다.

정규 교원을 선발하는 임용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결국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 이제 정부는 그들이 벌인 사태로 인해 기존 교원과 기간제 교사와의 벌어진 간극을 좁힐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처우와 함께 불안해 하지 않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기술(IT) 인력을 청소·경비 용역과 같은 선상에 놓고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IT부문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전문인력을 정규직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며, 공공분야가 민간업체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관련 법까지 만들어 대기업 참여를 못하게 하면서까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친 새 정부가 협력기업 인력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과 진배없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한 줄기 환한 빛을 비추는 절묘한 묘수가 POSCO에서 나왔다. 7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 간담회 후 다른 그룹들이 앞다퉈 가며 협력사 상생 방안을 쏟아냈지만 권오준 POSCO 회장은 무려 15000여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POSCO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내·외 협력기업 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을 대기업이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POSCO는 협력기업 직원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위해 1000억 원 수준의 외주비를 증액하는 등 향후 3년 간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주사 직원들을 전부 POSCO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대안으로 보인다.

교원과 IT인력의 정규직화 실패 사례처럼 정규직화 무산은 각 직장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이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기관에서 직접 뽑은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협력기업의 정규직을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정책은 지금 당장 포기하고 협력기업의 정규직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차원에서 그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POSCO처럼 외주비를 증액하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문제가 야기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협력기업과 함께 노력해 이룬 이익을 혼자 독식하려 하지 말고 협력기업과 상생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도해주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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