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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으로 드러낸 산업통상자원부 R&D 성과
'민낯'으로 드러낸 산업통상자원부 R&D 성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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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쓰고도 ‘우수’등급은 한건도 없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당진시)에 따르면 2016년 예산 4510억원을 투입한 산업부 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흡사업 2, 보통사업 10개 등 사업별 평균점수는 69.6점으로 정부 부처 중 최하위권이었다.

평가대상인 12개 정부 부처의 64개 사업 중 우수등급 14(21.9%), 보통 44(68.7%) 미흡 5(7.8%), 매우미흡 1(1.6%)이며 사업 당 우수등급을 한 개 이상 받은 부처는 총 8개가 있었지만 산업부는 한건도 없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과학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상청 78.8, 국토교통부 78, 해양수산부 77.4, 보건복지부 77, 농촌진흥청 76.3, 국민안전처 75.8, 식품의약품안전처 75.7, 환경부 74.3점에 이어 산업부가 69.6점으로 12개 부처 중 10위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12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 이하를 제외한 64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64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총 24566억원이다. 이중 산업부 사업은 12개로 예산액은 45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546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86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다.

한편 2016년 기준 국가R&D 예산집행은 5개 부처가 151000억원으로 7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래부 65000억원(34.3%), 산업부 34000억원(18%), 방사청 25000억원(13.2%), 교육부(17000억원, 9.0%)순으로 산업부가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어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놓아야할 국가R&D 핵심기관인 산업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 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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