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EMP 충격기 시연을 진행하고, 온라인 사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 유튜브에서 구한 EMP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EMP 충격기’로 단번에 스마트폰을 일시 정지 시켜 눈길을 끌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이날 EMP 충격기 시연과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반도에서의 핵 EMP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사례를 들며 휴전선 상공 100KM에서 100KT(킬로톤)급 폭발 시 대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 상황시 통신망 두절을 대비해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지도통신망에도 완전한 EMP 방호 시설이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일반 유·무선 전화와 군 통신망이 마비됐을 경우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등 92개 정부 기관과 군부대 3곳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EMP 공격에 대비한 차폐시설은 95개 국가지도통신망 거점 중 지난해 통재센터 한 곳에 일부에만 EMP 방어를 위한 차폐룸 구축을 위해 34억7600만원이 투입됐고 2020년까지 354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95개 거점 모두를 완벽하게 방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오프라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우와좌왕 하며 ‘안보 무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3일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에 앞서 전략적 목적에 따라 온라인으로 EMP 공격 등의 전자전과 사이버테러를 펼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보안 무능’이 심각하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최후 통신망 역할을 할 국가지도통신망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시설에 범 국가적인 대비태세인 EMP방호 대책 ‘온라인 사드’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