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석·박사과정 재학
박사과정 2명 적극 개입 정황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503 심리전단 소속 핵심 요원들이 최근까지 한 사립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석·박사 과정을 밟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2014년 8월 25일 체결한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운영 계약서를 통해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학과를 계약학과 형태로 3년간 운영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군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고려대와 국방부가 한 학기에 7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의 절반씩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 직원들은 절반가량이 그동안 사이버사에서 사이버 심리전에 관여하던 530 심리전단(현 700센터) 소속으로, 현재까지 재학 중인 사이버사 직원만 해도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16명 중 9명, 총 11명이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 중 박사과정 2명은 ‘댓글 공작’ 및 증거 인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핵심 요원이다.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며, 2013년 2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른 한 명은 당시 체제보호팀장이었던 6급 군무원(현 5급) 이모 씨로, 2012년 군 사이버사가 댓글 부대원을 대거 채용할 때 뽑혔다. 2013년 댓글 공작 관련 혐의(정치관여, 증거 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에 댓글 작업을 위해 사용하던 노트북에 대한 이 전 단장의 증거 인멸 지시를 받고 실행한 인물로 등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수억원씩 국민 혈세를 받아 최근까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