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후 인력지원사업에 4500억원 투입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의 직원 미충원률이 작년 19%에서 올해 21.7%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4%, 청년체감실업률(실업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생 포함)의 경우 22.5%를 기록했으며, 동월 기준 실업률은 18년 만, 체감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직원 수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해보아도 작년보다 모두 미충원율이 늘었고, 지역별로도 16개 시‧도 중 10곳의 미충원율이 악화되었으며, 직원 수가 적은 소기업일수록 악화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력지원 사업에 약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지만, 제조업분야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이 시행되어 왓지만, 제조업 분야의 인력충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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