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은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손실 우려 ‘주주’ 달래기도 숙제로 남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요금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라며 “기업의 경제상 자유침해 등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도입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진행기간 중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감안하면 보편요금제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영민 장관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대표와 회동을 갖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실제로 과기부도 이통사들의 반대의견서 제출 후 “이통사가 전달한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으나, 위헌 지적에 대해선 “다른 시장과 달리 이동통신은 배타적 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있고 3사가 과점하고 있어 타 시장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익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3사의 영업이익이 3조원에 달하는 등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ICT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5G 구축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 진화에 맞춰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KT의 경우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투자여력 급감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주주들도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4만원정도 요금제를 3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 1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할인율 25% 상향은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보편요금제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통사들이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컸다”며 “이통사들의 ‘주주 달래기’ 움직임에 대해 큰 믿음을 갖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과연 어떤 행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