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3 16:18 (금)
문재인 정부의 네가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네가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26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적인 사업은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기본방향은 신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 고쳐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신산업과 신기술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앞으로는 법령이 없어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진다. 금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규제 지도를 마련하고, 향후 드론과 맞춤형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임시 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유예, 완화한다.

 

문제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일자리 관련 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우선 규제를 정비한다. 융·복합 제품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5대 분야를 중점 개선한다. 아울러 규제법령 정비와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26개 부처 690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점검해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각 부처소관 법령도 신속히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소하고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다. 1993년 YS정부는 공무원 복지부동타파를 목표로 행정개혁쇄신위원회를 만들었다. 1998년 DJ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흡하다. 의료·교육·금융 등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은 아직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도 규제가 앞길을 막고 있다. 차세대 의료로 주목받는 원격진료도 요원하다. 개인 정보 관련법은 ‘21세기의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 관련 법령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는 언급도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탈규제로 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방위적으로 규제 완화를 지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재계와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이전에 없던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도 일자리 확대와 임금 인상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친 기업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리쇼어링 등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중국 제조 2025'라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를 혁파하고 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엔진을 되살리려면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필수다. 문제인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 박스 도입은 올바른 방향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신산업·신기술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신호탄 되길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규제개혁이 신산업, 신기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구분도 어렵다. 규제개혁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 규모, 업종에 따른 차별 없이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실행력과 개혁 속도다.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총리는 물론 대통령도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밀고 나가야 규제개혁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19-08-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병남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19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