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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다 못해 터져 나온 채용비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디로
곪다 못해 터져 나온 채용비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디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0.2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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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청탁자와 비리 당사자에게 민형사항 책임을 묻고, 채용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청탁자와 비리 당사자에게 민형사항 책임을 묻고, 채용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권선동 국회의원의 사촌 동생이 강원랜드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채용비리'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의 폭로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좌파정권 10년 채용비리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작전으로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대선에서 '적폐 청산'을 내세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채용비리 사건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했으며 청탁자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과거를 되짚어보면 정권유착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지난 9월에는 이정현 의원의 친동생이 KAI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서 8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정형민 관장이 직위해제됐다. 같은 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채용비리에 관여한 김현자 한예종 무용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대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채용 청탁 사례도 수없이 많다. 특히 정치권 인사나 노조 간부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는 공정 사회 구현을 가로막는 대표 사례로 지적돼 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 인사청탁자 명단에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촌 권모씨가 3명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며 "수많은 청년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실체를 드러낸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황제 채용·휴직 의혹"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아들 의혹은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채용비리를 운운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꼬집은 다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진정성이 있다면 '문준용의 취업특혜의혹 관련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좌파정부 10년의 채용비리 의혹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한목소리로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가운데 채용비리 척결이 제대로 이뤄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늘 그랬듯이 적당히 수사 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는게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채용비리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예측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가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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