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정비사업에 매년 5000억 투입하지만
전주 불법이용 대책 미흡…업계, 이중손실
한전전주를 불법 점유하는 통신선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연간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중선정비사업에 한전전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통신선에 대한 정비대책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전전주를 무단 이용한 전주 12만기가 적발됐으며, 위약추징금 총 427억원이 이통사에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전전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8131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만1320기가 적발돼, 2012년 3만5836기에 대비해 238.5%가 늘어났다.
배전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한전은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전주규격, 통신케이블 종류 및 규격에 관계없이 통신케이블 1조(통신선 1가닥) 기준으로 배전전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위약추징금 총액은 171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을 분석한 결과, LGU+가 76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B가 283억9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SKT는 209억3000만원, KT는 8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통사들은 이 같이 불법 전주 이용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중선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한전, 통신사업자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는 사업을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의 228개 구역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20개 구역 등 총 248개 구역을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에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자는 올해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에 2793억원, 지중화사업에 1893억원 등 총 468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고 있지만, 합동정비 범위에는 한전전주 무단 이용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폐가선철거, 조가선포설 및 인입선정리 등만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중선정비 사업을 통해 불법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면서, 한전전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통신선 정비를 함께 추진했다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700억원의 예산으로 투입해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지만, 한전불범점유 통신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지난해에만 위약금으로 1700억원을 날리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2017년까지 한전전주 불법점유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