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제조 중심 ICT산업구조 탈피해
원천기술 확보 위해 소프트웨어 집중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전략으로 △규제 혁신 △창의적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정부 연구개발(R&D)을 꼽았다.
김대희 KISDI 원장은 2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ICT 산업의 도전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활동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반 산업은 자동화되는 동시에 플랫폼화되고 있다.
그는 플랫폼(Platform)에 대해, ”동일 공간에 모여 여러 가지 기술·정보·서비스를 주고 받으면서 같이 움직여가는 공동체로,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집합체“라고 정의하며, 제너럴일렉트릭(GE)이 개발한 플랫폼 프레딕스(Predix)를 예로 들었다. GE는 항공기, 자동차, 비행기 등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센서를 달아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발신하도록 했고, 그 정보가 프레딕스에 축적되고 관련 기업체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해, 보유 기기의 엔진 교체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BM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왓슨(Watson)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했다. 의료 분야에서 먼저 알려졌지만, 플랫폼 어느 분야로도 진출·확장이 가능하다.
김 원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경제원칙으로 ‘수확체증’ 원칙을 조심스레 제기했다.
전통적 경제원리는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지속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법칙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는 반대로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투입요소가 노동·자본뿐만 아니라 정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므로, 이것이 쌓이다보면 생산비용이 들지 않는 시점이 발생해 기하급수적 증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ICT 산업 분야에 대해 김 원장은 ”매출도, ICT 기기수출도, ICT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제조업 중심적인 ICT 산업구조가 이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일성을 높였다. 센서나 핸드폰,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성장세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나라는 SW 기반,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SW시장 1.0%, 빅데이터 분석 3.6% 등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인공지능 등 핵심 원천기술도 굉장히 취약하다. 유일하게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만 5위로 선방중이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주도하는 원천기술 확보도 취약한 상황으로, 특히 중장기적 성장동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소프트웨어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돼야 할까. 김 원장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산업생태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 간·산업 간 융·복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소관부처가 산업부, 건설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중복규제로 개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많은 이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도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아이템 가진 인력을 육성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재교육 통해 기존 인력의 원만한 적응을 도와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부 연구개발(R&D)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핵심 정보기술 확보 위해 R&D 체제를 경쟁적·개방적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의 챌린지 프로그램처럼 누구나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경쟁해서 지원받도록 지원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문샷(Moonshot, 달착륙) 프로그램처럼 거대한 목표를 설정해 연구개발(R&D)사업으로 추진, 이를 통해 기술과 데이터의 지속적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