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4.1%·직장동료 11.2%
몰카 범죄의 주요 가해자는 남자친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만6201명 중 중 1만5662명(98%)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1만6021명이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만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만6201명의 가해자 중 2259명(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 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만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